대법원 2021두51881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아) 파기자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최신판례) 홍콩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상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충족 여부 대법원 2021두51881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아) 파기자판 [홍콩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 중 하나로 정한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출자자의 주식 등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그 양도 제한에 관한 외국법인의 정관 규정의 해석 및 효력이 문제되는 등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 판단..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