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두320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나) 상고기각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최신판례)증여세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판결] 대법원 2021두320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나) 상고기각 [증여세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6 제4항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와 같은 개별 세법에서 정한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가.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6 제3항은 ‘세무공무원이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