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다218083 임금 (타) 파기환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2. 17.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2021다218083 임금 (타) 파기환송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 ◇시용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긍정)◇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1..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