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두55954 경정청구거부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2020두55954 경정청구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을 구하는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는 제1항에서 근로소득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7호는 ‘법인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