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두52689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예상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 전 과세예고 통지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지 -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0두52689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예상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 전 과세예고 통지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통지 내용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14 제2항은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