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두524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판례)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두524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나) 상고기각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서 증여받은 현금으로 저가증자 절차를 통해 신주를 인수한 뒤, 해당 비상장법인이 주권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그러한 신주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의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적극), 2. 저가증자 절차에서 발생한 구주에서 신주로의 경제적 가치 희석분이 ‘자기증여’에 해당하는지, 그러한 구주의 경제적 가치 희석분을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과세를 위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5 제1항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