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두5844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조세관련 최신판례)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의미 등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9두5844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라) 파기환송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의미 등에 관한 사건] ◇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익금에서 제외되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이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만을 가리키는지 여부(적극), 2. 과세 대상 소득 여부의 판단 방법◇ 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라고 하더라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익금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및 문언의 내용,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의미에 대하여 법인세법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상 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