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두568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나) 상고기각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판례)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순손익액의 산정방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두568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나) 상고기각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순손익액의 산정방식이 문제된 사건]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서,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6조 제4항은 그 전문에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