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두559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바) 파기환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판례) 영농조합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서 정한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559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바) 파기환송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영농조합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서 정한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66조는 제1항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2018.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정하는 한편, 제8항에서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