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두51512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최신판례) 부과 및 징수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19두51512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사) 상고기각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등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이 있는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등에 따라 당초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을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처분이 부과 및 징수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에 관한 특례 규정의 적용 요건◇ 1.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은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