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두19 증여세과세처분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판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방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두19 증여세과세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방식이 문제된 사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이하 ‘이 사건 (나)목’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사건 (나)목에 따른 변동 전ㆍ후의 ‘가액’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