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다301623 부당이득금 (아) 상고기각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수정신고·납부한 간주배당소득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2019다301623 부당이득금 (아) 상고기각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수정신고·납부한 간주배당소득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명의위장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해외 명목회사를 이용한 주식의 명의위장 외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다른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 관련 간주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5년)◇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