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두5918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판결)동일인이 불공정합병의 합병당사법인들 주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불공정합병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의 익금을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두5918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일부) [동일인이 불공정합병의 합병당사법인들 주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불공정합병에 따른 익금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동일인이 불공정합병의 합병당사법인들 주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불공정합병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의 사업연도 익금을 산정하는 방법◇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