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두54408 법인세징수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일조세조약의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의미 - 대법원 최신 판례 대법원 2018두54408 법인세징수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한․일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에 관한 사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의미◇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 조세조약‘이라고 한다) 제10조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권의 배분을 정하면서 제1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지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