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두39027 경정거부처분 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후불임대료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이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22. 1. 27.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2018두39027 경정거부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후불임대료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이 쟁점이 된 사건] ◇토지 임대기간 종료 시점에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축한 건축물을 무상이전받기로 하는 경우, 후불임대료의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방법◇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은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