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두7329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 12. 30.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2017두7329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납세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그 예정신고 및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예정신고에 기초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 ☞ 원고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이 있었고, 그 후 원고가 예정신고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다음 확정신고와 같..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