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두53767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판례) 관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정당한 세액 판단의 단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2017두53767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라) 파기환송 ◇관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의 계산이 어려울 때 취소의 범위◇ 관세의 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수입신고 등에 관한 관세법령의 규정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관세의 과세단위 및 신고·납부의 기준 등에 관한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관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신고 건별이 아니라 수입신고에 포함된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관세의 과세물건은 수입물품이고(관세법 제14조),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하며(제15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