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두52979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해행위 취소에 이은 주식 매각에 있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7두52979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사해행위 취소에 이은 주식 매각에 있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사해행위로 주식이 증여된 이후 증여자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주식이 증여자에게 원상회복되어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주식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주식 매각에 따른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수증자였던 수익자에게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증권거래세법은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이라 한다)의 양도를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제1조, 제2조 본문),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제1조의2 제3항). 이때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 자체가 되고(제7조), 납세의무자는 주식..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