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두49652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2017두4965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 사건 국제중재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주장·청구하는 손해액 중 대한민국이 부과한 세액의 합계액과 이를 청구하는 신청인들의 명단이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3 제1항은 본문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