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두41771 조세채권존재확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효중단 목적의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3. 2.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2017두41771 조세채권존재확인 (바) 상고기각 [시효중단 목적의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그 소재가 불명하여 압류의 집행에도 착수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조세채권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및 과세주체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채권확인의 소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