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두36908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7두36908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취소 (마) 상고기각[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징수처분에 특례제척기간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가. 소멸시효 기산점 관련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한 원고의 원천징수분 법인세 납부의무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인 2005. 5. 11.인데, 이 사건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그로부터 소멸시효 기간 5년이 경과한 2015. 4. 17.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그 소멸시효 기산일은 선행 소송이 확정되어 이 사건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