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두43411 양도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수관계인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2020. 6. 18. 선고 대법원 2016두43411 양도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5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 내용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헌·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1.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어야 할 양도자산의 ‘시가’에 관하여 그 의미나 평가방법을 스스로 구체화하여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양도소득..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