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다45451 보증채무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대법원 2021. 2.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다45451 보증채무금 (가) 상고기각[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甲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일정한 거래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사회 결의 없이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 거래 상대방인 제3자는 어떠한 범위에서 보호되는지 여부◇ 1. 대표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내부적 제한과 선의의 제3자 보호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행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행..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