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 썸네일형 리스트형 (감사원 분야별 감사결과)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 공개 - 2021. 11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최근 5년간 경정청구를 통해 매년 2조 원 이상의 국세 환급이 이루어지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경정청구 검토 시 고도의 전문 성이 요구되는데도 세원담당부서에서 기존 세원관리 업무와 함께 처리하고 있어 경정청구가 부실하게 처리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 Ⅰ” 감사에 이어 경정청구 업무가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경정청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감사를 2021년 연간 감사계획 에 반영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년간 처리한 경정청구를 대상으로 경정청구 관련 제도와 업무 처리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