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최신판례)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수한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 대법원 2021도7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라) 파기환송[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수한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세금계산서의 기재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ㆍ제출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수 내지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ㆍ제출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