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이 갖추어졌는지가 문제된 사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최신판례)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이 갖추어졌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두47063 취득세 등 추징부과처분 등 취소 (사) 파기환송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이 갖추어졌는지가 문제된 사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1호가 정한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의 기산일(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 취득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제1호, 제2호 (가)목은 사업시행자 외의 자로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정하고, 이 사건 추징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