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사용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판례)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중요 대법원 2018두3300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사) 파기환송(일부)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