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12. 27.자 판결] 2016두49228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아)상고기각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인지◇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