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글로벌 가치사슬 동향과 향후 과제'에서 인용
OECD나 WTO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단계가 여러 단계로 분화되고, 각각의 단계가 어느 한 국가가 아니라 그야말로 어디든 상관없이 비용 경쟁력이 있는 국가에서 발생하며, 각 단계별로 가치가 창출되는 새로운 패러다임”
하나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생산되어 소비되는 과정은 연구개발 및 디자인 등 제품 컨셉을 구상하는 단계부터 부품조달, 생산･조립, 유통, 마케팅판매, 서비스 등 다양한 단계로 구성된다. 가치사슬(Value Chain)은 하나의 상품･서비스가 생산의 다양한 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소비되는데 참여하는 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글로벌 가치사슬은 이 활동의 총체가 여러 나라를 거쳐 완결되는 방식으로 생산이 조직되는 현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선도기업은 가치사슬의 각 단계를 분해하여 세계시장에서 각 단계에 맞는 최적 입지에 무역과 투자를 통해 배치하고 전체 생산 과정을 재구성한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제조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은 디지털 경제 초기 단계에는 물류비용 절감에 따라 확대될 수 있으나 제조공정의 스마트화와 3D 프린터의 개발이 진행될수록 산업의 인력 의존도가 낮아져 선진국으로 리쇼어링 현상이 확대되어 글로벌 공급망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디지털경제 도입은 비대면 경제의 확대를 촉구하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가속화될 수 있다.
향후 과제
세계는 신흥국의 역할 변화, 보호무역기조･지역화의 심화,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서비스업 중심의 부가가치 생산 및 교역 구조 재편 속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 추세 속에 있으며 양적 성장은 한계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무역의존도 및 중간재 교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거점 이동 시 인건비가 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거대 소비 시장 역내 또는 본국으로 회귀하는 것을 비교･분석한다.
리쇼어링(Reshoring)은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말한다. 산업전반에 걸쳐서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이를 위하여 산업별로 글로벌 가치사슬 분포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고부가가치화 전략 수립이 용이하도록 산업별 플랫폼이 형성되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부가가치 서비스교역 증진의 선결과제인 IT･서비스업 융합 산업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제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 가치사슬은 약화되더라도 핵심 소재･부품 및 서비스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단계의 교역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전략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산업의 제조설비와 대규모 산업단지가 구축되어있다.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마트공장 공급산업의 육성에 있어 천혜의 조건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출처: 국회입법조사처,글로벌 가치사슬 동향과 향후 과제,2020.05.06,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