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편법증여 혐의자 등 517명 세무조사 착수, 2020.5.7
사례 ① 현금매출 지능적 탈루, 거액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 취득 |
◈한의사가 신고소득 대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한의원 현금 매출을 ATM 기기를 이용, 수십 개의 개인계좌에 분산 입금하여 신고를 누락하고 부친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증여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및 소득세 추징, 현금영수증 과태료 부과
사례 ② 중과 회피를 위해 고가 아파트 명의신탁하여 부동산 실명법 위반 |
◈소득이 일정치 않은 50대가 자녀로부터 거액을 차입한 후 고가아파트를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다주택자인 자녀가 보유세 중과 회피를 목적으로 모친 명의를 빌려 부동산 취득 등기한 사실을 파악하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관계기관 통보
사례 ③ 법인자금 부당 유출 및 가공경비 계상 하여 고가 아파트 취득 |
◈서비스업 법인을 운영하는 30대가 신고 소득 대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거액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고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으며 모친으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 추징
사례 ④ 공동명의 등기를 통한 고액 부동산 편법 증여 |
◈건설업자인 부친이 토지를 매입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건물을 연소자인 자녀와 공동명의(50%)로 소유권보존 등기하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고액 부동산 지분을 편법 증여하여 증여세 추징
사례 ⑤ 무통장 입금 ‧ 타인 계좌를 이용한 편법 증여 |
◈임대업자가 임대료 수익 등을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무통장 입금, 지인 계좌를 통한 우회 입금 등 방식으로 연소자인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여 증여세 추징
사례 ⑥ 주택 임대법인이 수입금액 누락하고 자금 부당유출 |
◈다세대 주택 수십채를 임대하는 법인이 임대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사주가 가공경비 계상을 통해 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사적 사용한 것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 추징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고가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편법증여 혐의자 등 517명 세무조사 착수, 20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