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매채널 구조 변화에 따른 법인대리점(GA)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0.3.25

 

 

최근 보험상품의 제조와 판매의 분리현상(제판분리)의 확산에 따라 과거 전통적인 보험판매 채널인 보험설계사를 통한 보험가입에서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한 보험가입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높은 수수료 및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불완전판매 등 문제점이 노정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글은 법인대리점(GA)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

1. 들어가며

2. 법인대리점(GA)의 현황

(1) 보험설계사 현황

(2) 법인대리점(GA) 현황

(3) 대리점협회 회원가입 현황

3. 법인대리점(GA)의 문제점

(1) 높은 수수료 및 불완전판매비율

(2) 전문성 및 배상책임제도 미흡

(3) 감독당국의 제한적 감독 및 위탁업무 미부여

4. 법인대리점(GA)의 발전방안

(1) 전문자격제도 및 관련 제도 정비

(2)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검토 필요

(3) 감독당국의 상시감독 강화 및 업무위탁 필요

5. 맺으며

---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1681호-20200325)보험판매채널 구조 변화에 따른 법인대리점(GA)의 문제점, 2020.3.25)

 

(이슈와논점+1681호-20200325)보험판매채널+구조+변화에+따른+법인대리점(GA)의+문제점+및+발전방안.pdf

0.3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