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그리고 조세/조세와 비즈니즈
미래 소득보장제도 비교분석: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음의소득세)-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ProfitPilot and NatureNexus
2022. 1. 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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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기본소득
(1) 기본소득의 정의
(2) 기본소득 관련 논의
(3)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과제
3. 음의소득세(안심소득)
(1) 음의소득세(NIT)의 정의
(2) 음의소득세 도입모델로서의 안심소득
(3) 안심소득-음의소득세(NIT) 도입을 위한 과제
4. 기본소득과 음의소득세 비교
(1) 이론적 배경, 제도설계
(2) 소득재분배, 경제적 효과, 행정비용
5. 나가며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기술 발전, 노동시장 변화를 비롯한 사회변동에 기존의 복지제도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각계에서 미래 소득보장제도 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음의소득세)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표적 모델이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2022.01.19, 미래 소득보장제도 비교분석: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음의소득세), 이슈와 논점 제1918호]
미래소득보장제도 비교분석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음의소득세)-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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