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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그리고 조세/주요 법률(세법,회계등)의 쟁점

한국의 조약체결 현황과 개정의 필요성 -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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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한국의 조약체결 현황

Ⅲ. 조약 개정 사례

Ⅳ. 조약의 개정협상 현황

Ⅴ. 조약 개정의 필요성

Ⅵ. 향후 과제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정민정 ,발간일 : 2020. 1. 22,  (NARS 현안분석 제114호-20200122)한국의 조약체결 현황과 개정의 필요성 )


한국의 조약체결 현황과 개정의필요성 (NARS 현안분석제114호 202001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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