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는 2019년 12월 10, 23일, 27일 세 차례의 본회의를 거쳐 17개 조세관련 법률(국세 15개, 지방세 2개)을 개정하였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2회에 걸쳐 국세 세법개정안 753건을 심사하였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3회의 심사를 통해 지방세 세법개정안 115건을 심사하였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각각 18개(위원회 대안 15개, 정부안 3개), 4개(대안 4개)의 법률안을 가결하였다. 이 중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국세 15개, 지방세 2개 법률안, 그 외에도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지 않은 의원 발의 법률안 4개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었으며, 이에 대해 심사한 끝에 17개의 법률에 대한 의결을 마무리하였다. 세법개정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