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loophole)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종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예시) 1. 해외현지법인·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비거주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탈루 ▪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개발한 무형자산을 사주일가 소유의 해외현지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 ▪국내에서 활발하게 사업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국내 체류일수를 의도적으로 조절하여 비거주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조세부담을 회피 2. 비밀보장이 철저한 해외신탁·해외펀드 및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 구조를 이용하여 과세당국의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고 국외소득 은닉 ▪ 해외신탁의 경우 수익자(beneficiary)를 파악하기 어렵고 현행법상 신탁자산이 실제로 지급된 날을 증여일로 보는 점을 악용하여 신탁계약..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