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도와 조세심판원이 운영하는 심판청구 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감사원) 국세불복제도 운영실태(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도와 심판청구 제도) 감사 결과, 2022.5.26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국세불복제도 중 국세청이 운영하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도와 조세심판원이 운영하는 심판청구 제도(관세와 지방세제외)를 대상으로 관련 업무 단계에 따라 감사분야를 ‘국세불복제도 운영 분야’와 ‘국세불복제도 사후관리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감사 초점을 설정하였다. 우선 ‘국세불복제도 운영 분야’에서는 ① 심의․의결 주체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국세심사위원과 조세심판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명․위촉되어 회의를 심리․의결하였는지 ② 회의 운영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조세심판관회의 등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지 ③ 결정의 종류 중 기각․인용 결정이 아닌 재조사 결정과 관련하여 재조사 결정이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적정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