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에 따른 새로운 국제조세 기준 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디지털화에 따른 새로운 국제조세 기준 논의 동향 - OECD ◇ 추진 경과 ㅇ OECD/G20는 현재 137개 국가가 참여하는 BEPS 포괄적 이행체제를 통해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문제 해결방안을 논의 - 디지털화로 인한 조세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간 과세권 배분기준 및 글로벌 세원잠식 대응방안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진행 ※ 일부 국가에서 도입한 디지털서비스세(DST)는 매출의 일정 비율로 과세하는 별도의 조세인 반면 OECD 논의는 법인세 관련 국제조세 체계를 개편한다는 점에서 차이 ㅇ ‘19.10월 OECD사무국에서 통합접근법(Unified Approach)을 발표, ‘20.1월 BEPS 포괄적 이행체제 회의에서 현재까지 논의된 통합접근법을 향후 협상의 기초로 할 것에 합의 ◇ 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 (통합접근법) ㅇ (적용대상) 자동화된 디지털 서비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