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8다230588 물품대금 (가) 파기환송[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중국 회사들 사이의 물품거래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을 중국 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회사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할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은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다만 이러한 관할 규정은 국내적 관점에서 마련된 재판적에 관한 규정이므로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할 때에는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 참조).민사소송법 제2조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