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두53743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의제일 증명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1. 27.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2020두53743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의제일 증명이 문제된 사건] ◇쟁점 처분에 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의제일’로서의 ‘명의개서일’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들이 소외인으로부터 주식을 여러 차례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부과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제출된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총회의사록과 원고들이 작성한 각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나타난 원고들 명의 주식의 취득 내역이 상당 부분 일치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각 양도소득세 신고서 기재 각 취득일자 이후의 어느 시점 혹은 위 각 주주명부의 작성일자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 이전의 어느 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