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두4821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최신조세판례 -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두4821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이 문제된 사건]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공제할 취득가액인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는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