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두378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조세관련 최신판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두378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카) 파기환송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의 판단기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