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두36592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사용료소득과 관련하여 납부된 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 2. 10. 대법원 2018두36592 원천징수법인세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사용료소득과 관련하여 이미 납부된 원천징수 법인세의 환급을 거부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내 미등록 특허 이외에 계약상 사용료 지급대상에 포함된 무형자산 중 발명, 기술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국내에서 무선기기를 제조하는 데 사용하고 지급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