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도14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썸네일형 리스트형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위법배당에 의한 상법위반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2018도14753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조세)등 (사) 파기환송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위법배당에 의한 상법위반 등이 문제된 사건] ◇1. 과세관청이 조세포탈로 공소제기된 처분사유가 아니라 다른 사유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0원으로 산정한 후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 경우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소극),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분식되어 이익배당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구 상법 제625조 제3호에 정한 위법배당죄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적립한 자본준비금을 같은 사업연도에 관한 이익배당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