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해석 사례집 - 기획재정부 발간

｢세법 해석 사례집｣ 발간

 □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17.6.30. ｢세법 해석 사례집｣을 처음으로 발간하였음

  ㅇ  그간 기획재정부는 조세법령 새로 쓰기, 조세법령 해석업무 개선 등 조세법령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동 사례집 발간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임

 

 ㅇ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조세법령의 입법취지와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해석을 적시에 제공할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동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음

 □  동 사례집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회신한 기획재정부의 세법해석 중 납세자의 권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다수의 납세자에게 폭넓게 적용되는 사례 72건을 선별･수록하였음

 

  ㅇ 특히 사실관계, 질의내용, 관련 법령 및 회신문과 함께 회신의 이유를 제시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에 보다 유용한 정보가 되도록 하였음

□  동 사례집이 세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여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이 되고, 과세관청에는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세법적용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기획재정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세법해석 사례집을 발간해 나갈 계획임

  <붙임> 주요 사례 5건

※  ｢세법 해석 사례집｣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 열람 가능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www.mosf.go.kr)

세법해석사례집(2017)_세제실.pdf

세법해석사례집(2017)_★.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