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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도부터 조세정책 연구의 기초가 되는 ‘조세의 이해와 쟁점’ 시리즈를 출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조세개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총 9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세의 제도일반, 행정‧정책, 통계 그리고 조세현안에 대한 논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올해는 최근 지방주민의 공공 서비스 확대 요구 증가로 지방재정 및 지방세가 중요해 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지방세편’을 신규 발간하였다. 특히 지방세 세수확충논의를 고려하여 해외의 지방세목 사례와 과세체계를 자세히 소개하였다. 한편 국세 주요세목 편에서는 2017년도 개정 세법령을 반영하여 주요 지표를 업데이트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경조정세 논의, EU의 부가가치세 실행계획 보고서, OECD 회원국의 BEPS 시행논의 등 해외 동향과 제도변화 추이를 상세히 소개하였으며, 근로‧자녀 장려금 제도개선 사항, 법인세 실효세율 개념 및 현황 등 최근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세이슈를 추가하였다.(발간사에서 발췌)
2013년부터 발간하고 있는 ‘조세의 이해와 쟁점’시리즈의 2017년 개정판으로, 우리나라 조세개요 소개와 함께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국제조세·조세지출 및 통계편을 개정·발간하며, 지방세편을 신규로 추가
<차례>
1권: 조세개요
2권: 소득세
3권: 법인세
4권: 부가가치세
5권: 상속세 및 증여세
6권: 국제조세
7권: 지방세
8권: 조세지출
9권: 통계편
(자료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7.6)
2017조세의이해와쟁점_5_상증세.pdf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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